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산정책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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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산정책 수정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였는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말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아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편성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면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하였는데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여 사회부총리 겸임하여 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하기로

옛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 등 추가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하기로"

 

양육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하였는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과연 이 정책들로 저출산이 해결이 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만, 더 많은 혜택과 출산관련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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